문무일, 檢 중립성 지적 나오자 윗옷 흔들며 작심 발언

박원경 기자 2019. 5. 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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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일하게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또 비판받았던 수사 착수와 종결 권한을 경찰 역시 모두 갖게 되면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검찰 역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의 중립성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을 흔드는 곳이 어디인지부터 봐야 한다며 정치권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한 어조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문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며,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비판받는 것은 수사 착수와 종결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인데, 현 조정안은 경찰에도 두 권한을 모두 줘 문제를 오히려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간담회 도중 갑자기 일어나 양복 상의를 손에 쥐고 흔들며,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것은 어딘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권력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분석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외국 제도 등에 근거한 수사권 조정 비판을 자제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 개혁과 통제 방안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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