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문무일 정면비판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게 검찰이냐"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이냐”고 17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등등하다.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나”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문 총장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문 총장이 상의를 벗어 흔들며 ‘이것이 옷이 흔드는 거냐, 내 손이 흔드는 거냐’고 기자들에게 물은 장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치 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인데, 아닌게 아니라 그동안 검찰에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보다”면서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등등하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때 젊은 검사들의 말투와 눈빛은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역력했다”면서 “좋은 뜻으로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 총장이 앙앙불락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민정수석도 경청하겠다고 했다”면서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인가. 그래서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부안에 반대하는 이유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자기 권력을 경찰한테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정부안을 반대하면서 ‘경찰이 막강해진다.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걸 떼 내고, 경찰에서는 저걸 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면서 “그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행정안부 장관을 지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도 깊이 관여했다.
김 의원은 글을 마무리하며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겸허해야 한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옷깃을 여미며 돌이켜보아 당당할 수 있을 때 입에 올려야 할 단어,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적었다. 정부안은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고 한 문 총장을 재차 겨냥한 비판이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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