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투' 저질러도 돌아오는 교사들.."처벌 미온적"

전동혁 입력 2019.05.17. 20:13 수정 2019.05.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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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잇따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서울 교대의 경우 가해 남학생들에게 2, 3주의 유기 정학이나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미온적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스쿨 미투로 문제가 된 가해 교사들도 다시 교단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 교사든, 현직 교사든 교직 사회의 온정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스쿨 미투가 잇따랐던 서울 송파구의 한 사립여고.

"너희도 열 달 동안 배부르게 해줄까?" "얼굴이 예뻐야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다."

교사 4명이 여학생들에게 이런 성희롱 발언들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의 징계 권고도 무시한 채 해당 교사들을 계속 교단에 서게 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지난달이 돼서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관계자] "(검찰 조사 뒤부터) 다 징계 회부 돼 학교에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국 80여 개 학교에서 교사들의 성희롱 성폭력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가해 교사 상당수가 여전히, 심지어 징계조차 받지 않은 채 교단에 서 있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가해교사들이 징계를 짧게 받고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런 제보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들은 어떤 교사가 어떤 범죄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학교의 미온적 태도를 거들고 있습니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대표] "가해자가 돌아와도 우리 동네 학교에 성폭력이 일어나도 학교가 알리지 않는 이상, 교육청이 알리지 않는 이상 학생과 보호자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현직 교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 남학생들이 단 몇 주 정학 처리만 받은 것도 이 같은 교사 집단의 뿌리깊은 온정주의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교직 스스로가 썩은 사과 같은 분들을 쳐내는 작업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외국의 경우 정말 부적격 교사라고 판단되는 경우면 해고 당할 수 있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임용고시에 매몰 돼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화정/한국교원대 2학년] "학생들이 그런 성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런 차원에서 교육도 더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는 물론, 교사가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원 양성과 임용과정 전반을 손질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합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강종수 / 영상편집: 정지영)

전동혁 기자 (dh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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