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부족' 일본 자위대, 해상자위함에 퇴직자 재기용키로

[경향신문]

일본 자위대 함정이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탄중프리오크 항구에 기항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 방위성이 해상자위대의 정년퇴직자를 함선의 승조원에 재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전했다. 퇴직자를 유조선 등 후방 업무에 배치하고, 현역 자위대원은 제1선에 돌림으로써 심각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호위함 등의 연료를 보관·보급하고, 주로 항구나 근해에서 업무를 하는 함선에 퇴직자를 재기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소형의 ‘유선(油船)’을 약 20척 보유하고 있는데, 1척당 승조원은 수 명에서 10여명이다. 해상자위대는 이들 승조원의 대부분을 퇴직자로 꾸려나갈 생각이다. 운용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비전투함선으로 확대도 검토한다.

퇴직자 재기용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해상자위대의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이 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의 경계임무에 더해 최근 북한의 해상 환적 감시 등 임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상자위대원 수는 예산상 제약으로 게걸음을 보이고 있다. 함정에선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됐다. 장기 항해가 있는 해상자위대의 지원자도 계속 줄고 있다. 향후 저출산으로 인재 확보가 어려울 것을 감안하면 퇴직자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정년퇴직한 자위관을 재임용하는 제도는 이미 2001년 도입돼 2017년말 현재 총 951명이 일하고 있다. 이 제도는 65세가 상한으로, ‘체력 의존도가 낮은’ 총무나 회계 등의 사무업무가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함선 승조원은 제외돼있기 때문에 훈령을 변경해 가능한 한 빨리 퇴직자를 기용할 생각이다. 해상자위대는 퇴직자를 유조선 처럼 후방업무에 기용함으로써 젊은 현역대원을 호위함 등의 제일선에 돌리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중장기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선 ‘인적 기반 강화’를 최우선 사항의 하나로 내걸었을 정도로 자위대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지난해 자위관 후보생 채용연령 상한을 26세에서 32세로 높이고, 계급별로 53~60세인 정년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해상자위대에선 선체를 소형화해 승조원 수를 대폭 줄인 초계기 12척 도입과 여성 자위관의 첫 잠수함에 배치를 결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 확보책을 내놓고 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