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society

가출 여중생 두 달간 데리고 있으며 성관계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9.05.21. 10:56
자동 요약

가출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연합뉴스 C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가출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B(15)양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약 두 달간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을 주먹과 발로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이유 불문하고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지만 B양은 15세여서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jkhan@yna.co.kr

추천 뉴스 1

연령별 많이 본 뉴스

전체
연령별 많이 본 뉴스더보기

추천 뉴스 2

추천 뉴스 3

추천 뉴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