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까지 알아봤지만.."억대 빚의 무게 못 견딘 듯"

2019. 5.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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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비극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비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억대 빚에 시달리던 이 가정은 사건 직전까지 파산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하루 전 관련 기관에 파산, 회생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의 통신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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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사망 일가족 월200만원 이자 시달려..위기가정 조기 발굴·지원 필요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비극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비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일가족 동반 자살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억대 빚에 시달리던 이 가정은 사건 직전까지 파산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버지 A씨는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보며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 했지만 결국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7년 전부터 목공일 하던 A씨는 최근 수금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채는 점점 늘어 사건 직전에는 2억원 가까이 됐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까지 돈을 빌려 매달 200만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휴대전화 감식과 주변인 조사 결과에서는 이러한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A씨 가족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목공일이 여의치 않자 A씨는 일용직 일자리라도 구하려 애썼다. 하지만 나이 등 탓으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내 B(46)씨가 의정부 시내에서 일하며 버는 월 15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A씨는 아내의 출퇴근 때 직접 운전을 해줄 정도로 가족 사이는 돈독했다.

A씨는 집을 처분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했다.

지인들은 A씨가 최근 집을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의논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하루 전 관련 기관에 파산, 회생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의 통신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사연에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계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A씨가 예정대로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해 받아들여 졌다면 법이 정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며 어느 정도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을 수 있었다.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줄 방법이 있었다. 현재 재산 수준이 일반 재산 1억1천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 주 소득자 사망, 질병 등 어려움을 겪을 경우 4인 가구 기준 119만원의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숨진 일가족이 시청에 상담을 요청하지 않아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봤을 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생계비뿐만 아니라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 상담이나 시민단체에 연계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회조차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가정을 짓누르던 부채의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사회가 줄 수 있는 도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지자체 복지 사례관리 담당자는 "억대의 빛에 더해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기 힘들다는 비관이 더 이 가족을 짓눌렀을 것"이라며 "이러한 가정은 조기에 발굴해 심리적 경제적 도움을 동시에 제공해야 하지만, 지원 규모와 발굴 역량 등에서 한계가 많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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