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美대통령과 통화내용, 국민 알권리..공무원 탄압"

[the300]"임의제출은 강요된 강제제출..영장무력화하는 직권남용"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2019.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는 것에 "구걸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공무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책임은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사실상 공무원 탄압이 심각하고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청와대와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정보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현직 외교관을 적발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나 원내대표는 "밖으로는 구걸, 안으로는 (국민을) 기만하고 (공무원을) 탄압하는 정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사실상 강요된 강제제출일 뿐,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직권 남용"이라며 "반복되는 공무원 휴대전화 사찰,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알아야 할 외교현안을 사고는 청와대가 치고, 책임은 외교부 공무원에게 묻는 일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사찰 대상·수단·방법이 야만적이라고 욕하더니 욕하면서 배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사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도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 조사는 헌법의 영장주의를 강탈한 것"이라며 "상대방의 정보, 이메일, 포털 검색 등이 감찰 자료에 포함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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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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