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트럼프 깜짝쇼 무산된 셈.. 우리 외교부 신뢰하겠나?"
- 알권리 차원이라면 한국당 내부 일도 모두 공개해야
- 국가 이익 도움 안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 이 정도 사고에 공무원 휴대폰 조사는 당연해
- 트럼프 방한 전 남북정상회담 필요.. 北, 대화에 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 정관용>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해왔다. 이 사실이 밝혀졌죠. 이 문제 지금 또 청와대와 야당 사이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고 또 북핵 협상 진전 사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안녕하세요?
◆ 정세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같은 고등학교 선배라서 SNS로 본인이 업무상 파악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전달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세현> 참. . . 이건 고등학교 선후배가 아니라 아버지라도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아버지한테하도 공무원이면. 이건 뭐 무슨 국민의 알권리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개될 때까지는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게 도리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더구나 정치인한테 줬다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이걸 전달한 외교관도 개인적,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 정세현>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하겠어요?
◇ 정관용> 이게 법을 어겼다, 정치적 목적이었다. 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 정세현> 되죠. 되죠. 정상 간의 주고받은 이야기는 양쪽의 국무부와 외무부나 또는 청와대나 백악관이 합의해서 여기까지만 발표하자 이렇게 정한 뒤에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거는 그냥 있는 대로 아주 입장을 정하기 전에 있는 대로 중계방송 하듯이 하는 것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볼 때도 이제 한국,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전화 통화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 정세현>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외무부도 지금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주미대사관에 있는 외교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대통령 정부에서 외무부도 미국하고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 정관용> 네. 어쨌든 개인적 관계로 SNS로 그 내용을 강효상 의원이 전달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강효상 의원이 또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발설을 했다. 그러면 어디서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를 추적 조사당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 정세현> (웃음)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쉽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일단 터트려놓고 보자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이게 한쪽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구걸했다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돈키호테처럼 돌진만 한 거죠. 바로 문제가 되리라는 걸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강 의원이 밝힌 통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정도 내용이면 그냥 공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런데 원래 6월 말에 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6월 말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들려서 오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 청와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정세현> 5월 말로 바꾼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저는 주한미군 앞에서,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까지 했다면 그건 정말로 아주 내밀한 얘기인데 방위비 분담 얘기를 반드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국민의 알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한미 협상 차원에서 정말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인데 그 대책을 못 세우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인데. 이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발표할 얘기가 있고 뒤로 적당히 눌러놓을 얘기가 있지 그렇게까지 합니까?
◇ 정관용> 청와대랑 외교부는 이 정도 구체적 내용을 담은 강효상 의원의 발표가 있으니까 이건 좀 조사해 봐야 되겠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유출자를 색출하는 보안조사를 했고 K 씨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아까 위법이라고 하셨으니까 장관님도 형사처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세현> 그럼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지만 정말 공무원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말하자면 기밀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실수를 했을 때 그게 형사처벌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 때문에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썼다면 참, 특이한 분이네요.
◇ 정관용> 네. 이번 경우도 엄정하게 형사처벌을 해서 하나의 전례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정세현>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했을 텐데. 공무원의 기밀, 국가기밀관리 관련해서는 그거는 확실하게 일벌백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행정 못 해요.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했다. 또 지금 강효상 의원한테 제보한 것은 공익제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세현> 견강부회가 심하네요. 공무원이 이런 사고가 났는데 휴대폰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고. 조회라도. 그다음에 국회의원한테 한 거라니까 공익제보다라고 하는 건 국가기밀도 국회의원한테는 다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정보위원회에서, 정보위원들한테 하는 것도 다 이것이 결국 발표가 될 텐데 발표가 됐을 경우에 몰고 올 파장 같은 걸 계산해서 발언 수준을 정해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있는 대로 문장 그대로 쏘아 보낸 모양인데 그러고도 공익제보라고 하는 건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국민의 알 권리라는 표현은요?
◆ 정세현> 글쎄요.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전부 공개를 하라고 하죠, 그럼.
◇ 정관용> 특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한미정상이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방안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것. 이거는 만약 그렇게 성사되더라도 깜짝 쇼로 공개되는 게 바람직할 텐데 미리 공개됐다는 거, 방위비 분담과 연계된다는 이런 면에서는 알 권리 차원을 좀 넘어선다?
◆ 정세현> 그렇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깜짝쇼를 통해서 무언가 지금 방한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어할 텐데 이제 틀렸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세현> 백악관도 매우 불쾌할 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주미 대사관도 곤란해졌어요. 대사님도 참 조윤제 대사님도 곤란하게 됐네요, 참.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그 정도 말씀 듣고. 자,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와서 한미정상회담 하기 전에 남북이 어떻게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할까요?
◆ 정세현>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앞으로 시간이 6월 중순까지는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 온다고 할 경우에 6월 중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약 한 달은 못 남았지만 그 안에 어떤 정세변화가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정세변화가 없이 이대로 간다면 남북 원 포인트 정상회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의 한 전문가가 북한외무성 관계자를 만난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미국의 태도 바뀌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남한이나 미국,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 정세현> 그런데 이제 그게 공식적인 입장인 게 아니고 러시아의 외무성 산하에 있는 무슨 연구소에 있는 연구 위원회 관계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미국국장도 만나고 국제기구 부국장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환담 차원에서 그런 의향을 비춘 걸 보고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된 거니까.
◇ 정관용> 크게 의미부여하지 말자?
◆ 정세현> 크게는 아직은 의미부여를 해서 무슨 큰일났다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 그게 좀 과장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 정관용> 러시아는 북한 쪽 편을 들어주려고 약간 과장해서?
◆ 정세현> 북한 편든다기보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러시아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할까 하는 식으로 해서 대미 레버리지를 챙기려고 하는 계산된 행위 아닌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쪽을 향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까지 했고 그래서 남북 간에 만나자는 제안을 사실 한 거고 게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쌀 지원 방안도 발표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승인까지 했습니다. 몇 가지 카드를 우리는 던진 셈인데 북한은 반응이 없어요.
◆ 정세현>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부터 한 27일까지 증국 선양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던 민간 단체들의 접촉 일체를 취소해 버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일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 남북 간에 물밑대화를 통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지만 물밑 대화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뭔가 조금 더 희망적인 사인을 받아낼 수 있다면,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에 못 나올 리는 없죠.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은 먼저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만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미국으로부터 뭔가 희망적 사인을 얻어 와야 되는 겁니까?
◆ 정세현> 그렇죠. 북한이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 정관용>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다시 한미 간에 또 비밀 접촉 같은 걸 해야 되는 건가요?
◆ 정세현> 해야죠. 도리가 있습니까? 그 대신 이제 전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걸 확실하게 보장해 놓고.
◇ 정관용> 이제 별 걱정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참.
◆ 정세현> 요새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있습니까?
◇ 정관용>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얘기들은 쭉 하셨으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한 마디 하시죠.
◆ 정세현>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에서는 세게 이야기했어요.
◇ 정관용> 뭐라고?
◆ 정세현>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정상회담 제안을 했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반응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방침을 바꾸고 나올 것 같으냐.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기 전에 북한이 셈법을 먼저 바꿔라. 남한을 무시하고 남한 우회해서 미국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착각하지 마라. 제가 세게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정세현 전 장관 얘기를 꼭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정세현> 네.
◇ 정관용>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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