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SKY캐슬]구조조정 현실로?..상위권대 독식 심화할 듯

최근 5년간 로스쿨 11곳 재정적자 530억원
로스쿨 정원 쪼개기, 대학 간 과잉투자 원인
지방은 변시합격률 낮고 우수학생 충원난도
교육부 "로스쿨 도입보다 변시합격률 높여야"

지난 2월 20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8학년도 전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졸업생 35명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로스쿨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하위권 대학 로스쿨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스쿨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에 따라 서열화까지 진행되고 있어서다. 구조조정으로 중·상위권 로스쿨만 살아남을 경우 로스쿨 판 스카이캐슬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 탓에 로스쿨 구조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23일 학계에 따르면 로스쿨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자 문제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정적자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14곳 중 11곳이 지난 2014~2018년에 총 53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다.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 11개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적자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인하대 로스쿨로 그 규모가 125억원에 달했다. 이어 △건국대 105억원 △강원대 53억6000만원 △서울시립대 48억8000만원 △제주대 45억30000만원 △원광대 44억9000만원 △전북대 39억9000만원 순이었다. 재정수입에서 흑자를 본 로스쿨은 부산대(103억9000만원)·서울대(46억5000만원)·전남대(8억2000만원) 등 3곳에 불과하다.

로스쿨 재정적자는 과잉투자와 정원 쪼개기에서 비롯됐다. 2008년 대학 간 로스쿨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시설·인적투자가 과도하게 집행된 데다 로스쿨 정원 2000명을 25개 대학에 나눠주면서 소규모 로스쿨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실제 적자를 본 강원대·건국대·서강대·인하대·전북대·제주대·서울시립대 등 7곳은 등록금 수입보다 교원 인건비 지출이 더 컸다. 로스쿨 인가 당시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10명 미만인 경우 30점 만점을 줬다. 하지만 대학 간 로스쿨 유치전이 심화되면서 이 기준을 넘어선 투자가 이뤄졌다. 장학금도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을 유지해야 교육부로부터 행·제정 제재를 받지 않는다. 등록금 수입이 100억원이라면 30억원 이상은 장학금으로 써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난을 겪는 로스쿨 간 통폐합의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는 “소규모 로스쿨들을 통폐합해 로스쿨별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만들면 교육도 충실해 질 것”이라며 “변시 합격률에 따른 구조조정에는 반대하지만 로스쿨 교육을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학가에서는 로스쿨 구조조정과 관련해 `강제동원`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로스쿨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강원대·제주대·동아대·원광대 등 재정난을 겪거나 변시 합격률이 낮은 곳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이럴 경우 로스쿨판 스카이캐슬은 더 공고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이런 구조조정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수를 늘려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여전히 법조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로스쿨 구조조정보다는 변시 합격률 제한을 완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적자 현황(자료:곽상도 의원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