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국익 해치는 범죄행위..한국당, 강효상 출당시켜야"

'보수 외교통' 천 이사장, 강력 비판
"강 의원 두둔하면 공당 자격 없다"
"기밀누설 의원 실형 살게 법 개정해야"

[서울경제]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공개 사건과 관련,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며 한국당을 향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대표적인 보수 외교통으로서 평소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과 관련해 쓴 소리도 서슴치 않지만 외교의 기본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강 의원의 행위를 크게 문제 삼은 것이다.

천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며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한미정상회담 통화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고,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감찰 결과 강 의원은 고등학교·대학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천 이사장은 ‘강효상 구하기’에 나선 한국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천 이사장은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강 의원 출당 조치까지 검토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며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