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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무역전쟁에 이어 환율전쟁 '포문'

김규환 입력 2019.05.24. 12:06 수정 2019.05.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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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무역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미 상무부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새로운 규정의 추진은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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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소니 퍼듀 농무장관(왼쪽) 등과 함께 미국 농민과 목장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무역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미 상무부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새로운 규정의 추진은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더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데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불공정한 통화 관행을 다루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지키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한다. 미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한 뒤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그러나 통화절하를 판명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인상에 이어 새롭게 중국에 타격을 주려 한다고 풀이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환율은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주요 의제에 올라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미중 무역협상이 암초에 부딪친 가운데 두 나라의 관세 추가 인상과 미국의 화웨이(華爲) 테크놀로지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제재 등으로 다시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위안화는 요동치고 있다. 달러·위안화 환율은 한 달 새 3%나 급등(위안화 가치 급락)해 현재 6.9위안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안화 환율이 ‘포치‘(破七·달러당 위안화가 7위안대 진입)가 되면 미국은 환율에 대해서도 제재를 대폭 가할 공산이 크다. 이를 간파한 중국 금융당국은 포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장개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추가 하락하면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해 환율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외환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힘겨루기에 경제 펜더먼탈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면 중국과 더불어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라와 있는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도 관세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미 재무부는 해마다 4월, 10월 두 번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는 보고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이달 초 한국과 인도가 올해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고 대신 베트남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부총리 등 베트남 고위 관리들과 회동했다. 블룸버그는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베트남 측 입장을 좀 더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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