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강효상 한국당 의원 검찰 고발

이승현 2019. 5.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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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 탐지·수집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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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송기헌 법률위원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외교상기밀 탐지·수집에 대해선 별도 처벌규정 두고 있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양정숙·현근택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 탐지·수집 혐의도 받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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