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韓·日 외교장관회담 '빈손' 고노 "강제징용 판결 한국 책임"..文대통령이 나서라며 외교결례 강경화 "상처치유 함께 힘써야" 내달 한·일 정상회담도 불투명..공해상 레이더 조사도 시각차..성과 없이 갈등관계만 재확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3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풀만호텔에서 한·일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강중모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또다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직접 언급하는 외교적 결례를 감행해 한·일 간 외교적 갈등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전날 파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총리 위에 있는 문 대통령이 대응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외교수장이 상대국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큰 외교결례인 만큼 일본이 의도적으로 재차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됐다.
■日, 재차 文대통령 책임론 외교결례
고노 외무상의 '격에 맞지 않는' 외교적 발언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거칠게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21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외교적 결례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남관표 신임 주일대사 신임장 제정 직후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내각이 한국 때리기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개인 감정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국제법 위반의 상황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강 장관이 고노 외무상이 요구한 강제징용 문제 관련 중재위원회 개최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회담 후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그때 문제가 해결돼 있는 것이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다"며 6월 말까지 우리 측에 대응책을 주문했다.
■갈등 재확인…관계 개선 첩첩산중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도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공해상 레이더 조사(照射)' 공방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한·일 간 시각차만 재확인한 만큼 극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
6월 말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한·일 관계 현안마다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다 해도 복잡한 양국 간 현안이 '원샷'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급진전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다만 악화된 상황을 관리하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충고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접촉해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 정치적 타결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며 "(한·일 정부와 피해자 등이 포함된)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해법을 찾으면서 회의·회담 등 다양한 계기로 일본과 접촉, 상황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