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국회의원 아닌 '피고발인' 강효상..한달 새 4차례 고발, 형량만 20년 넘어

[이슈톡톡] 4월26일∼5월 24일 사이에 4차례나 고발당한 진기록..형량도 어마어마
- 패스트트랙 저지로 3차례 고발당해..민주당과 함께 정의당도 고발에 동참
- 한미정상 통화록 공개로 靑과 여당 발끈, 끝까지 추궁할 태세
-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지만 외교기밀누설에 동료의원도 난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당 등으로부터 한달 사이에 무려 4차례나 검찰고발을 당해 이부분 신기록을 세웠다.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않고도 고발당한 사건의 형량만 따져도 징역 20년이 넘는다. 
 
이쯤되면 강 의원 직업을 '국회의원'이 아니라 '피고발인'으로 불러도 될 판이며 '탄압받는 야당 의원(?)' 대명사가 됐다.
 
◆ 민주, 한미정상 통화내용 알릴 강효상을 '외교기밀 누설'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형법 제113조 1항 및 2항)로 고발했다. 
 
민주당의 고발 사유는 지난 9일 강 의원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대구 D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참사관(1급)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혐의도 붙였다. 
 
여당의 강공에 강 의원은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비판한 야당 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부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 청와대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 4월엔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으로 3차례 고발당해
 
앞서 강 의원은 지난 4월말 민주당으로부터 2차례, 정의당으로부터 1차례 고발당했다.
 
4월 26일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육탄전까지 불사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166조 1항)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강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과 함께 18명안에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사흘 뒤인 29일 하루 동안 두차례나 피고발인 신세(민주당, 정의당 고발)가 됐다. 
 
민주당은 국회 폭력행사와 공무원 업무 방해 등을 강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 등 21명을 2차 고발했다. 
 
같은 날 정의당은 강효상 의원 등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기밀누설 5년+선진화법 7년+특수공무집행 방해 3년+공무집행 방해 5년+폭행죄 2년만 해도 20년형 이상  
 
강 의원은 크게 6가지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4월 26일 민주당이 1차 고발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166조1항)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행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4월 29일 민주당의 2차고발과 정의당 고발혐의인 특수공무집행 방해(형법 제144조)는 3년이상 유기징역, 공무집행방해(형법 136조)는 5년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단순 폭행죄(형법 제125조) 형량도 징역 2년 이하로 무겁다. 여기에 특수 감금(형법 제278조)은 감금형의 형량(징역 5년이하)에 2분의 1을 추가토록 돼 있다.
 
5월 24일 고발당한 외교상기밀누설죄(형법 113조)형량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만만찮다. 
 
이 것 저 것 다 더하면 징역 20년을 훌쩍 넘어선다. 
 
◆ 한국당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강 의원 방어하지만 난감한 건 사실
 
한국당은 '야당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동원해 강 의원 보호에 나섰지만 골치 아픈 것은 사실이다. 패스트트랙 고발건은 '정치적 사안'이기에 뚫고 나갈 틈은 있지만 한미정상 통화록 공개의 경우 민주당이 국익차원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어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외교통상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으로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난감해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민주당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