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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유출' 파문 확산..'대치정국' 첨예화

조남인 입력 2019.05.25 23:33 수정 2019.05.26 02: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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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안 등이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자유한국당은 18일 동안 장외 전국 투쟁을 전개하면서 여야 접점을 통해서 국회 복귀를 모색해 왔었죠. 뜻밖의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파문이 터지면서 접점은커녕 대치 국면이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국회의 교착 국면이 타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상황을 보면 강효상 의원의 이른바 통화 유출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이게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한 이후에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화 유출 사건, 청와대와 그리고 자유한국당 간 그리고 또 여야 간의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사안의 본질이 외교기밀 누설이다. 한국당은 굴욕외교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일단 우리가 국내 문제 같으면 사실은 어떤 정부에 대한 또 청와대에 대한 견제라는 차원에서 야당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외교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거든요. 결국 외교라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단 정부를 떠나서 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과 어떤 외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어떤 정상 간의 통화가 우리 쪽에서 유출됐다고 하면 이건 외교적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 시스템이나 또 신뢰관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과연 국익과 관련된, 즉 알 권리 차원에서의 문제인가라는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외교적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만 저는 이거는 일상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월에 도저히 시간 없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6월달에 해서 6월달에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굴욕외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외교에서 과연 굴욕이 있는 것인지도 근본적으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결국 우리가 어떤 굴욕을 하든 말든 간에 결국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이 이걸 굴욕외교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여당과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을 한 것 자체,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굴욕인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미국에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게 어떤 국가기밀이 아니라는 문제. 또 굴욕외교라는 프레임. 그거 자체가 저는 전부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굴욕외교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굴욕외교냐. 미국의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에 방문해 달라 이런 얘기 한 게 무슨 굴욕외교입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2014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오바마 대통령이 4월에 아시아 순방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을 들르지 않는 것은로 계획이 세워졌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코리아 패싱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바마 전 대통령을 한국에 들르도록 만들어야 된다.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그 당시에 정부가 새누리당 정권을 잡고 있던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르게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이거는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을 들르지 않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을 순방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외교적 성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좀 들러서 가도록 만들고 한미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문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굴욕외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외교적으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봐요. 외교상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상이 대화한 내용이 이렇게 유출이 되면 나중에 어느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긴밀한 얘기 또는 밝혀지면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건 외교상으로 참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국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강효상 의원이아 자유한국당의 저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문건을 한 명도 아니고 최소 12명이 돌려봤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밀 열람 시스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원래?

[이현종]
우리가 보통 기밀을 어떤 등급을 정하거든요. 이게 보안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 기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국가에 굉장히 큰 타격이라든지 또 상대국과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밀들을 우리가 1급 기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보다 좀 아래지만 그래도 NSC 상임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국가 간의 어떤 내부의 문제 같은 경우는 2급 기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3급 기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출했을 경우는 처벌이 따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외교관 나가 있는 대사관들하고 외교전문을 보낼 때 주로 암호화된 코드로 보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대사만 볼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정부 공사라든지 그걸 관련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거라든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원래는 기밀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하더라도 그 복사한 걸 몇 장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누가 봤는지도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밀 유출이 생기면 어느 쪽, 누가 복사한 기록이 나온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밀관리의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정상 간의 통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일단 대사는 볼 수 있고 최대한 한다고 한다면 일단 정부 공사 정도. 그다음에 관련된 고위 외교관 정도만 볼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관례적으로 대충 다 둘러봤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그냥 관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워싱턴 대사관 쪽에서 뭔가 이게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또 내부적인 관리의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아마 이건 조사를 벌일 텐데. 과연 그러면 조윤제 대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그동안 관리해 왔는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사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일반 직원들이 돌려서 봤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기강해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침 오늘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귀국을 했는데요.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할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일차적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의도적인 유출로 보인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익적인 사안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죠?

[최진봉]
그렇죠. 이게 공익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공익제보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숨겨야 되는 이런 내용들, 잘못된 내용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거를 제대로 일 안 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공익적 제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가능한 한 들러주셔서 함께 회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한미동맹을 강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무슨 공익제보입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게 공익제보라고 얘기하면 정말 정부가 뭔가 외교참사라거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국민들에게 정말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했거나 그런 어떤 합의를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내용상.

그런데 이거를 공익제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이 내용이 일차적으로는 그래요. 3급 기밀로 되어 있으면 그게 일부만 유출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3급 기밀이라면 그 문서 전체가 3급 기밀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 문서 전체가 다 해제되지 않는 이상 그건 3급 기밀로 취급이 돼야 할 텐데 3급 기밀을 취급할 수 없는 국회의원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다? 그럼 우리나라의 외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결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 신뢰성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외교참사라고도 비쳐질 수 있고 국익에도 안 좋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대처할 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굴욕외교다 또는 이게 공익제보다,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것은 국민들을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내부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현종]
일단 지금 저는 강경화 장관의 발표를 보면 의도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의도적인 게 무슨 뜻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이 어떤 의도, 즉 예를 들어서 이걸 폭로를 해서 뭘 하겠다는 의도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저는 좀 더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강경화 장관의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외교부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차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에서 보면 지금 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예전에 천영우, 지금 외교안보수석까지도 이거는 굉장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교의 사실 ABC거든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리당략적으로 외교가이용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이 교체되건 말건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될 선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판의 지점들은 충분히 있고 정말 따져야 될 문제 같으면 외교통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따진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정보위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따진다든지 아니면 총리를 직접 출석시켜서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추긍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별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사실은 상대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에서도 이건 금도를 넘은 거 아닌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자유한국당도 나중에 집권할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정권의 어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익을 위해서. 이런 의견이 일치하시고 방금 저희도 살짝 거론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를테면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일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어요. 바른미래당에서도 이걸 비판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쪽도 사실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한미동맹 강화해라.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전화통화했냐, 왜 전화통화를 늦게 하냐,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당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방문하셔서 대통령과 대화도 하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합시다, 이런 얘기한 걸 그걸 요청한 게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어떻게 국익을 해치는 일이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초지일관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강효상 의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에 따질 부분이 있다면 따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고 옹호하려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나 아니면 천영우 전 미래이사장님. 이분 같은 경우도 MB 정권에서 외교안보 수석까지 했던 분이고 외교차관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 겸허하게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당 지도부가. 이건 강효상 의원 한 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도리어 당 전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다른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자가당착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나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속인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 청와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무슨 기밀이라는 건지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가기밀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결국은 국가 기밀로 분류할 만큼의 내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리가 한 번 바뀌기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공익제보 성격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청와대가 자가당착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청와대가 처음에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동시에 기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 같거든요.

[이현종]
그런데 사실이 아닌데 왜 기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밀이면 그게 사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청와대가 조금 어떤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예를 들어서 사실로 인정할 경우는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양측이 합의 없이,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백악관 측에서 우리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 측에는 전혀 통보도 없이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각국 총리나 수상들하고 통화를 할 때 그때 호주 총리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욕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미국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결국 호주 총리가 그걸 공개를 못 했어요, 인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외교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한 쪽이 인정해버리면 다음번에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떻게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고민정 대변인의 말도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사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가.

왜냐하면 인정하면 당연히 기밀로 인정이 되어버리고 또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저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도 아마 자유한국당은 잘 알 겁니다.

[앵커]
청와대도 사실과 다르다고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비판이 집중되니까 또 대응 논의를 바꾼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바꾸면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지점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기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 하나가 기밀로 되면 그 문서 전체가 기밀인 거지, 그 내용 중의 일부는 기밀이 아니고 일부는 기밀이다, 이렇게 분류되지 않아요. 어떤 문서든 예를 들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전체 문서로 만들고 기밀로 예를 들면 3급 기밀, 2급 기밀 지정하면 전체 내용이 다 기밀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를 빼내서 유출하면 그것도 기밀을 잘못 유출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내용에 따라서 기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 간의의 통화내용을 3급 기밀로 지정을 했는데 통화 내용 전체가 다 기밀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누가 판단해서 이건 기밀이고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고민정 대변인이 이현종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뭐라고 해명했냐면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강효상 의원의 내용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중에 틀린 내용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효상 의원이 전달받는 과정에서 문서 형태로 받은 게 아니라 후배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통화하면서 내용을 전달받으면서 전체 맥락과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되지 않은 것. 그걸 아마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가 기밀이냐 아니냐가 법적쟁점이 될 것 같은데 관련 형법 조항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이현종]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국가기밀로 규정된 걸 공개할 경우에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되게 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이걸 굳이 민주당이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지점이에요.

뭐든 문제가 생기면 사실 각 상대 정당들이 다 검찰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강효상 의원만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관련 이후에 거의 4건의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맞고소를 해버리고 검찰로 다 넘겨버리고 또 검찰은 그것 가지고. 사실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죠. 그래서 외교부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강효상 상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당사자들이 하면 될 텐데 굳이 이걸 지금 민주당이 해버렸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아도 정국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어떤 검찰로 가져가버리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를 검찰에서 다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조치도 있을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외교부가 이 문제를 문제유출이라고 생각하면 관련 공무원과 관련 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과연 민주당이 하는 게 올바르냐. 저는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고발장이 제출이 됐는데 사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강 의원이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실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논란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노회찬 전 의원 사례가 있잖아요. 고 노회찬 의원 사례가 있는데 삼성 관련해서 회의에서 관련된 검사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실명을 공개했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이게 면책특권이 되고 하나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뭐냐하면 본인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는 부분은 면책특권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SNS에 자기가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그건 면책특권을 인정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거나 질의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나온 내용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걸로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효상 의원이 이걸 SNS에 올린 거냐 아니면 말하는 거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꼭 공적인 자리에서 이걸 얘기했느냐 하는 부분. 이게 바로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아마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편 한국당에서는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정청래, 작년 초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기밀누설 당시에는 처벌하지 않고 왜 지금은 처벌하려고 하냐, 이런 논리겠죠.

[이현종]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작년 7월 8일인가요. 정청래 전 의원이 종편방송의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로우데이터를 직접 입수했다. 원자료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하태경 의원이 아니, 그거는 국가기밀인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몇 차례의 제지가 있었어요. 다른 의원들이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 정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이건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다라고 해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회담 관련해서 윤영찬 당시 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대단한 내용을 공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한미 정상이 대화했던 내용을 정말 기본 원자료를 통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주체가 어디겠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줄 수가 있다면 청와대에서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저는 더 엄중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이 통화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그걸 전직 의원한테 줘서 그걸 방송에서 이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뤄진다면 그때는 아무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물론 저는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윤영찬 수석이 한 내용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좀 부풀려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자료들을 받아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전자 같은 경우 이거는 굉장히 신뢰성이 큰 문제죠. 아니, 어떻게 방송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두 번째는 정말 그 로우데이터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강효상 의원 문제보다도 더 엄중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직접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출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저는 출처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게 참 국가 국익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뢰감도 훼손되고 엄중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인 공론화 내지는 어떤 대책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럼요. 일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정당의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또는 정부를 비판하고 아니면 여당에 부담을 주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말 전체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야 간에 싸우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국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의견들을 서로 조율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과정을 하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도리어 국익 전체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외교부나 아니면 외교공관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강효상 의원도 문제지만 이걸 유출한 외교관도 아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없이 했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강해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외교관들이나 아니면 외교부가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는 한국당의 장외투쟁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서 장외투쟁을 벌였었는데요. 오늘 광화문집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3주간의 장외투쟁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끝난 시점에서 어떤 평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현종]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상당히 황교안 대표가 사실 정치를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당내 기반도 약하고 정치적인 자산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자리를 못 잡던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도 본인의 정책자산을 많이 확보했다.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패스트트랙 정국과 같이 겹치지면서 황 대표의 어떤 정국 수세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결집력이 떨어졌었는데 웰빙정당이라는 좀 이미지를 벗은 건 아닌가, 그런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어떤 보수세력의 어떤 결집 효과 이런 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이게 보수진영만 결집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과연 그러면 중도적인 지향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번에 방문길에서 여러 가지가 노출됐지만 5.18 관련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번에 강원도 산불 지역에 가서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서 현지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빨리 우리 추가경정예산 통과시켜줘라, 우리 빨리 지금 급한데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정치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당연히 가서 듣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정당이라는 건 뭔가 국민들 위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국회에서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지 많은 민생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황 대표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국회로 끌고 들어가서 국회 내에서 해결할 것이냐. 저는 그 큰 과제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은 결집을 하고 또 당대표는 입지를 굳혔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진봉]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진영을 결집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봐요. 또는 태극기부대로 명명되어지는 극우세력들을 본인, 자유한국당에 흡수하는 쪽, 이런 쪽으로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현종 위원도 잠깐 지적했지만 중요한 건 중도 확장에는 한계를 보였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로 보면 민생투어라고 했는데 민생에 관련된 것보다는 정쟁에 관련된 내용만 계속 얘기를 해요. 좌파독재니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니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자극적인 용어들만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불 현장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와서 왜 당신들 홍보하느냐. 우리에 관련된 얘기 좀 해 달라. 정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민생투어를 하면서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을 이용해서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가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집회에 가서 하는 얘기 보세요. 전부 다 독재, 좌파 독재. 이런 얘기만 했지 문재인 스톱, 이런 얘기만 했지. 민생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내놨습니까? 대안을 내놨습니까? 아니면 국회에 와서 민생에 관련된 법안을 처리했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생투어하면서 본인의 입지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색깔 이런 부분은 강하게 보여주는 것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말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두 번째는 극우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중도성향까지 확대시킬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한계를 가진 민생투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민생투어라고 돌아다녔습니다마는 이제 국회가 올스톱 된 상태에서 이 상태를 끌고 가는 데는 부담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에 막말 공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통화 유출 파문. 이러면서 지금 막힌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 광화문 장외집회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또 국회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현종]
일단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선거법을 자유한국당 안, 자유한국당 안은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를 270석을 하는 그 안입니다. 그 안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한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국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으 여당의 책무거든요.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판세력이고 변질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이 지금까지 해 온 건 물론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투쟁의 성과물로 보여진다면 지금부터는 여당과 청와대가 나설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일단 단독회담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과연 이걸 못 받을 이유가 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추경예산 통과가 급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과연 그러면 야당한테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한 것인지 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정말 청와대가 급하다고 한다면 굳이 황교안 대표를 못 만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 보고 왜 자꾸 안 들어오느냐, 들어와라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치라는 게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와 청와대와 여당이 뭔가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왜냐하면 장외투쟁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예결위원들이 전부 다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지금 뭔가 자꾸 대립각을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정부여당 결국 책임질 것 아닙니까?

이 추경안 안 통과시키면 경기부양 그다음에 산불 방지 예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청와대가 나설 필요가 있다. 즉 황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단독회담을 통해서 이 정국을 풀어야 된다.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원내대표들끼리 맥주회동도 했지만 크게 좋은 성과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과 청와대가 이제는 손길을 내밀 때다, 이렇게 보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최진봉]
저는 여당이나 청와대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 당시에 유감 표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거 패스트트랙 했던 거 다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다른 정당들이 다 합의해서 통과시켜놓은 안을 이제 와서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하자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설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또 민주당이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생현안이나 아니면 추경예산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께서 결단해서 정말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의 대표들을 1:1로 다 만난다. 그것도 저는 가능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대통령이 결단하실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황교안 대표만 만나면 안 되고요. 만나려면 모든 정당의 대표들을 하루하루 만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유한국당도 출구전략이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면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저런 식으로 투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총선까지.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 완전히 내팽개치고 저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이 물론 야당이나 청와대도 노력해야 되지만 자유한국당도 일정 부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다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시는 주장에 민주당이 화답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절차상 합의를 해 놓은 겁니다.

내용을 합의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안과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는 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