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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게임 및 정보통신(IT)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6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WHO의 분류 기준이 구체적이거나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11차 개정안(ICD-11)을 국내(KCD)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여야하는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게임 및 정보통신(IT)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6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WHO의 분류 기준이 구체적이거나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11차 개정안(ICD-11)을 국내(KCD)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여야하는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입장이 첨예한 상태다. 복지부는 WHO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조 의원은 “부처 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께 부처 간 논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구체적인 연구나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면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큰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드라마 중독, 영화중독, 웹툰 중독 등 걷잡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세상이 온라인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시점에 이런 부분을 질병으로 간주하게 되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질병 코드 등록된다고 바로 과도한 의료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국회 차원에서 의료계의 과잉해석을 예방하거나 사회 전반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지나친 게임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는 반면 이를 질병이라고 할 만큼 과학적 증거가 확립이 안 됐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의료계와 게임 업계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양쪽 모두 의견의 타당성이 있는 편이어서 함께 모여 좀 더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