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부 기여 역대 최고..'포용적 복지' 시험대

'5분위 배율' 개선 정부기여도 4.11 역대 최대..저소득층 단기지원 확대, 고령사회 대비 체질개선 병행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약하지만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에 복지혜택으로 나눠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가구보다 몇배 더 많은지를 뜻하는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5.80배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보다 0.15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5분위 배율이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적다.

하지만 균등화 소득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을 구해보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9.91배에 달한다. 지난해 8.96배보다 0.95포인트 나빠졌다.

시장소득 5분위 배율에서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을 빼면 소득재분배 관련 정부기여 정도를 알 수 있다. 올 1분기 두 배율의 차이는 4.11포인트다. 역시 관련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1분기엔 3.01포인트였다. 즉 정부가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면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정부 지원 소득인 공적이전소득은 월평균 24만2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분위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중은 60% 이상이다. 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 가구 가구주 평균연령은 63.4세다. 통계청 조사는 2인이상 가구만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 가구의 소득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노인가구 빈곤이 통계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를 잃은 일부 고령 은퇴자가 1분위로 떨어진 사례도 많을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1분위 가구는 장애인과 한부모 가구도 20%가 넘는다. 일할 수 있는 가구원의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1분기 1분위 근로소득은 14.5% 줄었다.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소득보전이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사회·경제구조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장 1분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인,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134만5000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17만5000명) 기초·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도 지난달부터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해 총 230만8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여기에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약 10만 개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국회에서 심의 대기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조기 인하하고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대상사업을 확대 편성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소득재분배 지표는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내년 예산안 편성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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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