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중독은 질병' 국내 적용 2026년 될 듯..진통 예상

김정회 입력 2019.05.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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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WHO,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는 2022년부터 각국이 시행하도록 권고됐는데 국내 도입과 적용은 빨라야 2026년쯤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당국이 관련 움직임을 시작한 가운데 관련 단체나 정부 부처, 여론까지 찬반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WHO의 새 기준은 2022년부터 각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권고 사항이라 적용할지 말지는 각국이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겠다는 의지가 큽니다.

WHO의 결정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조정 작업과 합의점 도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게임 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려면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작성하는 한국인의 질병과 사망원인 분류 체계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기준과 전문가 자문, 유사 증상인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가 점검될 예정입니다.

최종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빨라야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놓고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국 /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문제가 의심돼도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표준이 없었다면 이제는 진단체계가 마련됐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입니다.]

[위정현 / 중앙대 교수·게임학회장 :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청소년이 정신장애로 몰리는 걸 우려합니다. 충분한 진단과 치료, 측정, 이런 사안의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국내에 질병코드 도입을 연기시키고….]

관련 부처 입장도 달라 복지부는 찬성, 문체부는 반대입니다.

특히 게임 산업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장관이 직접 중독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에 대한 전망 보고서에선 국내 게임산업 매출 손실이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 국내 도입을 놓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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