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맥주 과세, 종량세로 전환..소주 종가세 유지

주세 개편 내달 중 확정안 발표

정부가 맥주만 종량세 전환으로 주류세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이제원 기자

주세 개편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여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맥주만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당정에서 이야기가 됐다”며 “소주·맥주 등을 한꺼번에 전환하려면 복잡하니, 되는 것부터 먼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주업체에서 종량세 전환과 관련해 반대가 심하고 맥주업계는 종량세 전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우선 맥주만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현행 주세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종가제로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상황이 빚어졌다.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붙이므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국산 맥주에 비해 유리하다. 홍보·마케팅 비용은 수입 신고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코올 도수나 주류 양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당정은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을 올리고 다른 업계에서 추가로 주류 가격 인상을 추진하면서 주세 개편안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주세 개편으로 술값이 올랐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기재위 다른 관계자는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됐고) 발표만 남은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으로 인해 소주값이 올랐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시기를 조절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 개편안 발표는 아직 검토 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맥주만 우선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안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