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게임산업 뿌리째 흔들릴 것" 업계·학계 반발

[WHO "게임중독은 질병"]
88개단체 "게임病 국내적용 저지"
문체부도 게임업계 입장에 동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 ICD(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내 게임업계와 관련 학계·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아직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WHO의 질병코드 지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한국게임산업학회, 문화연대, 모바일산업연합회, 웹툰협회 등과 게임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게임·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라며 "게임 중독의 질병 지정이 각종 게임 규제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게임 업체에 매출의 일정 비율로 '중독 치유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게임 셧다운제 적용 시간대를 늘리는 식의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셧다운제를 통해 청소년이 밤 12시 이후 PC게임을 못하게 막고 있다.

위정현(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공대위 위원장은 "WHO 개정안의 국내 적용을 저지할 것"이라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게임업체들은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네오위즈는 최근 공식 페이스북에 "게임은 우리의 친구이며 건전한 놀이문화"라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올렸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화돼 이용자는 물론 종사자들도 자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임에 몰입하는 것은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며 "원인을 찾아야 치료할 수 있는데, 게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가 아이들과 제대로 소통할 리 없고 제대로 치료할 리 만무하다"고 썼다.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게임 업계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게임을 마치 사행성 도박산업으로 연결해 보는 시선이 안타깝다"며 "게임을 질병코드로 등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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