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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겨눈 미국, 이번엔 환율전쟁 포문.. 한국 '새우등' 터지나

세종=전슬기 전성필 기자 입력 2019.05.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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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전쟁이 '환율'로 확대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만약 미국이 상계관세 부과를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로 본다면 한국이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상계관세 부과 범위를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보다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보복관세와 중복되는지, 구체적 부과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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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찰대상국 유지 가능성 높다"


미국의 무역전쟁이 ‘환율’로 확대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수출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통화가치 ‘저평가’의 판단을 재무부에 맡길 계획이다. 이에 미국 재무부가 곧 발표할 환율 보고서에 전세계적인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환율 조작국이 아니어도 고율 관세를 부과받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교역 대상국이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상품이 수입돼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에 그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외신들은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낮춘다는 비난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직 상계관세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통화가치 저평가의 판단을 재무부에 맡기겠다고 언급했다. 미국 재무부는 1년에 두 차례(4월, 10월)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환율 조작국이 되면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통한 보복 행위를 받을 수 있다. 환율 조작국 요건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환율 조작국 아래 단계다. 미국은 4월 발표 예정이었던 상반기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행히 상반기 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3가지 요건 중 1건인 ‘경상수지 흑자’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1개 요건만 해당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 관찰대상국 지위에서도 빠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상계관세 부과를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로 본다면 한국이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안도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상계관세를 부과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상계관세 부과 범위를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보다 확대할 수 있다. 상계관세는 교역 대상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일종의 보조금으로 판단하면 언제든 부과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교역량이 많은 만큼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상계관세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보복관세와 중복되는지, 구체적 부과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구체적인 상계관세안이 나와야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다”며 “한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을 대비해 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직은 한국에 대한 환율 보고서 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전성필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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