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죄질 극히 불량"..1심 결과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선고형이 낮다"며 27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선고형이 낮다"며 27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고 밝혔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현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1심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고교 내신의 입시 비중이 커졌음에도 그 처리 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게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 ☞ MBC 스트레이트 "YG 양현석 대표와 가수 한명이…"
- ☞ "오빠 이거 거짓말이지…기적처럼 살아나면 안 돼?"
- ☞ 숲에서 길잃은 여성, 17일만에 구조…"산딸기로 버텨"
- ☞ 추자현-위샤오광 29일 결혼식…"왜 이제서야?"
- ☞ 인천 다세대주택서 사실혼 관계 40대 남녀 숨져
- ☞ 문체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반대"
- ☞ 삼성ㆍLG, '中 화웨이 절교' 가능할까…손익 어떻게
- ☞ 한국전 美참전용사 장례 전날 '유족 못온다' 했더니…
- ☞ 봉준호 감독, 송강호에 무릎 꿇고 황금종려상 건네
- ☞ 황교안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잔혹ㆍ비정한 정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살인미수 사건으로 끝난 중년 남녀의 불륜…징역 5년 선고 | 연합뉴스
- [OK!제보] 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빼먹은 의사…성난 환자들에 덜미 | 연합뉴스
- "중국인들 다 똑같아"… 아르헨 외교장관 중국인 비하 발언 논란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신고…흉기 든 4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미군이 드론으로 사살했다는 테러범, 알보고니 양치기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
- 주민 반발로 사퇴한 60대 이장, 상가에 쇠구슬 쏘며 보복 | 연합뉴스
- "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