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WHO 게임 질병 등재 반대.. 사회적 합의가 우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 코드 등재 결정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27일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게임장애 질병 등재는) 기본적으로 진단 기준, 유병률 등 의료인의 영역과 질환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진행된 부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게임 산업에 대한 간접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하고 게임은 문화의 영역인 만큼 범 문화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WHO의 결정을 무턱대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과 연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WHO는 지난 2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세계보건총회(WHA)를 통해 게임장애를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권고사항격인 이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르면 2026년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장애가 질병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지난달 범부처 공동연구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질병 등재 찬성 입장인 복지부, KCD 등재 업무를 주관하는 통계청 등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매년 10월 보건 관련 통계를 논의하는 WHO FIC(국제분류체계)에서 이번 게임장애 등재를 비롯한 사안에 대한 과학적 문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재검토가 가능하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