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시작된 '5·18진상규명'.."정부, 미 비밀문건 확보해야"

[경향신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미국의 각종 비밀문건을 한국 정부가 나서 확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관련 자료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시절 이미 왜곡된 것이 확인된 만큼, 공개되지 않은 미국 정부 기록은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27일 “한국 정부가 미국에 5·18과 관련된 비밀문건의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미국에 5·18과 관련된 비밀문건의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를 공식 요구해주십시오’라는 이 청원에는 현재 6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전 동의해 조만간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심사를 거쳐 내용을 일반에 공개한다.

행사위는 청원에서 “미국 정부는 선별적이고 단편적인 자료공개로 1980년 당시 5·18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사전 인지와 관련성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5·18당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 정부는 30년이 넘은 5·18과 관련된 문건들의 일부를 공개하기는 했지만 주요 내용이 검은색으로 삭제돼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요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은 ‘기밀’로 분류돼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공개된 미국 국방부의 1980년 5월19일 비밀문건. 당시 광주 상황이 담겨 있지만 곳곳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행사위는 공개한 기밀문서 중에서 삭제되어 볼 수 없는 기밀사항 전부와 백악관과 국방부·국무부의 5·18관련 문건, 주한미국대사관 회의록, 주한미군 회의록 등의 공개를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사위는 “미국 정부가 해야 할 5·18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5·18관련한 미국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제공할 것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관련단체들이 5·18진상규명을 위해 미국 측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내 관련 기록의 경우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 왜곡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군부 세력은 1985년과 1988년 범정부 차원의 군 비밀조직인 511연구위원회와 511분석반 등을 만들어 운영했다.

이 조직은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군 기록 등을 사전에 모두 검토했다. 1980년 5·18당시 부대 투입 일시와 장소 등 중요한 내용이 조작됐다. 보안사는 5·18관련 자료를 1996년 일괄 폐기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위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별개로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 촉구”을 요구하며 지난 22일 발표한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을 미국 대사관과 백악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도민 선언에는 미국의 5·18학살방조 사과, 5·18모든 자료를 원본 상태로 공개, 정부와 국회는 미국에 5·18자료 공식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