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소각장 증설 놓고 갈등증폭..주민비대위 "골프연습장 의혹"

비대위 "증설, 입지위 동의받아야" vs 시 "이미 감사 거쳐..동의대상 아냐"

"장유소각장 이전하라"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19년째 가동 중인 장유 생활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요구해온 주민 비상대책위와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김해시청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현 위치에서 시설을 오히려 증설하려는 시를 규탄하고 소각장 골프연습장 관련 의혹을 폭로했다. 2019.5.27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19년째 김해 장유신도시에서 가동 중인 생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요구해온 주민 비상대책위와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김해시청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현 위치에서 시설을 오히려 증설하려는 시를 규탄하고 소각장 골프연습장 운영권 관련 의혹을 폭로했다.

시는 이에 대해 골프연습장의 경우 이미 감사원 감사를 거친 사안으로 금전적 문제엔 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비대위와 공대위는 회견에서 "김해시가 2001년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12억2천여만원을 들여 장유소각장 골프연습장을 건립했는데 임의단체인 '부곡협의회'가 개인사업자에게 20년간 10억원에 운영권을 넘겼다"며 "협의회(회원 48명)는 이 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임의로 나눠 가져 명백히 공금횡령에 해당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 등은 소각장 영향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48명이 10억원을 나눠 가졌다는데, 정작 2002년부터 입주한 영향지역 5개 단지 아파트(부영7, 12, 13, 18, 19차) 2천464가구 주민들은 실제 피해를 보면서도 골프연습장 수익과 관련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고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각장 설치 당시 아파트는 들어서지 않았고 부곡마을 원주민들이 소각장 설치에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등은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정된 소각장 입지 부지면적이나 처리시설 규모가 30% 이상 늘어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가 증설을 추진하면서 기존 부지 안에 설치하므로 입지선정위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소각장 설치 당시 환경부에 1일 400t 규모로 신청했다가 300t으로 최초 승인됐고, 이후 승인 권한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경남도는 소각장 준공 직전인 2001년 5월 9일 김해시 신청에 따라 시설 규모를 1일 200t으로 변경 승인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부지 규모도 최초 설치계획 당시 승인된 부지면적이 4만2천227m²이었고 경남도에서 200t으로 변경 승인될 당시 부지면적은 4만1천804m²로, 현재 시 소각장 증설 계획으론 부지와 시설 모두 30%를 초과해 당연히 입지선정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은 1일 150t 규모에서 300t으로 100% 증가하는 것이고, 경남도 변경 승인 규모 200t을 기준으로 해도 33.3%가 늘어나고, 부지면적도 지난해 12월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면적 5만6천900m²를 기준으로 하면 최초 환경부 승인 당시 면적(4만2천227m²) 대비 34.7%, 준공 전 경남도 최종 설치계획변경승인 면적(4만1천804m²) 대비 36.1% 증가했다는 것이다.

장유소각장과 골프연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김해시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이미 2010년 3월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와 부영연대 청구에 따라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미구성, 주민지원기금 미조성, 골프연습장 비정상적 운영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에선 골프연습장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보상 차원으로 이뤄졌으며, 이미 9년 전에 이뤄진 행위고, 협의체 구성 지연도 시에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민합의 지연으로 늦어진 점을 이유로 예비 감사에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시는 밝혔다.

골프연습장은 현재 개인사업자가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년이 되는 내년엔 수영장으로 바뀐다고 시는 설명했다.

당시 운영권 대가로 받은 돈은 세입자 등을 제외하고 원주민 중심으로 소각장과 거리를 기준으로 차등분배한 것으로 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소각장 시설 규모ㆍ부지가 30% 이상 증가해 입지선정위 동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 질의와 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입지선정위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에서 추진하는 현대화사업(증설)은 기존 건물 안에서 소각로만 설치하는 것이며, 주변 시유지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해 주민 편익 공간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입지선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은 별도의 행정행위로,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폐기물시설 부지 규모가 증가한 것과 관련, 주민지원시설로 구상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기관협의 과정에서 규모를 줄이거나 소각장 외곽으로 옮기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어쨌든 시설 규모든 부지든 30% 이상 증가로 입지선정위원회에 다시 동의를 구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중을 확실히 한 것이다.

주민비대위 등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쓰레기 반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해놓은 상황이어서 양측간 공방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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