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 중독 질병 코드 국내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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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공식 지정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 중독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WHO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ICD 개정안은 25일 WHO 총회에서 의결됐고, 2022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WHO의 권고에 불과하다”며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이 같은 입장은 WHO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결정과 어긋나는 것이다. 복지부는 26일 복지부와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게임 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 정책을 맡고 있으며,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지난달 WHO에 전달한 바 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