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때문에 면허 값 하락? 택시 과잉이 문제?..해법은

[앵커]

타다를 둘러싼 갈등의 배경에는 떨어지는 택시 면허 값이 있습니다. 타다 때문이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얘기고, 그러니 아예 면허를 사들이라는 제안도 나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택시의 공급 과잉은 이미 해묵은 문제고, 타다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일 뿐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이새누리 기자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시청자들은 면허권을 사고 파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왜 이런 관행이 생긴 것일까요?

[기자]

대다수 국가에서 그렇듯이 개인택시를 몰려면 지자체에서 면허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동안 면허 발급이 늘면서 택시 공급도 빠르게 늘었고요.

2005년에는 공급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총량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새로 개인택시를 몰려면 기존 택시 기사에게서 면허를 사야 합니다.

면허권을 사고판 뒤에는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시세가 형성됩니다.

일종의 상가 권리금 같은 성격이 된 것입니다.

[앵커]

상가권리금 이렇게 하니까 금방 개념이 와닿기는 합니다. 그런데 면허 값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타다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고.

[기자]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에 물어봤는데, 지난해 9000만원 내외였던 면허권 가격은 이제 60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타다가 나오면서 개인택시를 하려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얘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아예 이제 타다가 면허권을 사들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냐.

[기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 또 심야 시간에 택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택시는 전반적으로 과잉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5년마다 용역을 맡겨서 적정 택시 대수를 추산하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서울시 택시는 7만 2100대입니다.

하지만 적정한 택시 대수는 6만 300대였습니다.

서울만 해도 1만 대 넘게 초과된 것인데 실제 5년 동안 줄어든 택시는 74대밖에 안 됩니다.

택시를 줄이려면 면허를 회수해야 하는데 택시업계에서 막대한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들도 다른 생계 대책이 없다 보니까 쉽게 면허를 넘기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의 기사들이 운전대를 계속 잡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무튼 업계끼리 싸우고 있고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무슨 대책 같은 것을 내놓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짤막하게.

[기자]

앞서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설전을 벌이고 나섰는데 사실 이 문제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문제는 택시 관련 권한은 대부분 지자체에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요.

또 예산 투입은 기획재정부 권한입니다.

[앵커]

이것이 다 나누어져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택시 월급제 시행 그리고 플랫폼택시에 대한 규제는 국회가 법을 정비해서 해결할 문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한 발 비껴선 채 타협하라고만 할 뿐 앞장서는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 파업 사태와 유사한 구조인데요.

버스처럼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