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첫발..8월 연합훈련 韓대장이 주도

입력 2019. 5.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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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을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고, 미군은 이를 평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의 첫 단계인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평가가 병행되는 것이다.

이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단계인 IOC 검증 및 평가가 이뤄지고, 이 훈련을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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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대 한미연합훈련 모두 폐지
-3월 키리졸브, 독수리는 ‘19-1 동맹’
-8월 UFG는 ‘19-2 동맹’으로 대체할듯
-8월 새 연합훈련 때 IOC 검증 병행

한미 탄도미사일 동시사격 훈련. [사진=국방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8월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을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고, 미군은 이를 평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의 첫 단계인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평가가 병행되는 것이다.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는 8월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발 물러서 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8월에는 과거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대규모로 실시됐으나, 올해부터 UFG가 폐지되고 새 연합훈련이 시행된다. 상반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 명칭이 올해 ‘19-1 동맹’ 연습으로 바뀐 만큼, 8월 연합훈련은 ‘19-2 동맹’ 연습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단계인 IOC 검증 및 평가가 이뤄지고, 이 훈련을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올 하반기 한국군 대장이 주관하는 연합훈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 참석해 “8월에 한미연합사령관을 대신해 한국군 대장이 주관해 가상의 위기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은 이 발언은 오는 8월 IOC 검증 및 평가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한국군 대장이 주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IOC 평가는 이미 예정된 사항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최초 IOC 검증 및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래 전작권 전환 시기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2012년 4월 17일로 못박은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다시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고 한국군의 연합훈련 주도 능력이 갖춰졌을 때 전환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일정 수준의 미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한미 군 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 부른다.

한국군이 이 조건에 충족하려면 IOC 평가 이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군 당국은 올해 IOC, 2020년 FOC, 2021년 FMC를 순차적으로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9일) 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사실상 한미연합사령관 역할을 맡아 훈련을 주관할 한국군 대장은 합동참모본부의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최고사령관인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현재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맡는 방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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