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여론도 불리..'강효상 감싸기' 한발 물러난 한국당

[경향신문] ㆍ‘공익제보’ 프레임 깨지고 보수 외교 원로들 비판도 부담
ㆍ‘외교 무능’ 질타 목소리 속 황교안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ㆍ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 수집 땐 5년 이하의 징역

3급 외교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다. 외교부는 28일 외교기밀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ㄱ씨와 강 의원을 형사고발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8일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공개를 두고 ‘외교 무능’ ‘외교부 장관 경질’ 공세를 펼쳤다. ‘공익제보’ ‘국민의 알권리’라며 강 의원을 일방적으로 감싸던 기존 입장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 한국당이 공익제보자로 부각시키려 했던 주미대사관 직원 ㄱ씨가 오히려 강 의원을 비판하고, 보수 외교 원로들조차 등을 돌리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강 의원이) 정부의 외교 무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숨기기 급급한 행태를 보면서 지적하기 위해 하신 일”이라고 했던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발 물러난 듯한 발언이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질타하는 데 초점을 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민감한 외교전쟁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강 장관을 교체하는 것부터 외교부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밀 누설로만 몰고갈 것이 아니라 우리 외교를 쇄신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강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한국당이 무능 외교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ㄱ씨=공익제보자’라는 한국당 프레임도 허물어졌다. ㄱ씨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강 의원을 비판하면서다.

보수 외교 원로들도 부정적이다. 김숙 전 유엔대사는 “정치인이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했고, 이명박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한국당에 강 의원 ‘출당’을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조차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비판한 터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날 “명분이나 여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옹호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기밀 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고발했다. 조사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친 외교부도 이날 강 의원과 ㄱ씨를 고발키로 했다.

검찰 수사는 ㄱ씨가 기밀을 누설한 것이 맞는지, 강 의원이 누설 목적으로 기밀을 수집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강 의원의 회견 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국회 정론관에서 한 회견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한·조미덥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