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 문제유출' 前교무부장, 검찰 이어 항소..공방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도 27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낮다"고 밝혔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모가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고교 내신의 입시 비중이 커졌음에도 그 처리 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게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bookmania@yna.co.kr
- ☞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퍼지자 하루만에 자수
- ☞ 법원 "이상호 기자, 김광석 부인에 5천만원 배상해야"
- ☞ 월 300만원 이상…국민연금 0명, 공무원연금 12만명
- ☞ 동거녀 추락사 직전 격렬한 다툼 벌인 남성 실형 선고 왜?
- ☞ 파리 가로수는 건강한데 서울 가로수는 왜 앙상할까
- ☞ 바이러스 걸린 노트북 1대, 경매서 16억원 낙찰
- ☞ 술 취한 경찰 간부, 길거리서 청소년 훈계하려다…
- ☞ 대한국민 노인동맹단 결성 주도한 김치보는 누구
- ☞ 서훈-양정철 회동 동석 김현경 기자 "증인처럼 배석?"
- ☞ '두벌자식'·'가시아버지'·'적은이'가 무슨 뜻이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미군이 드론으로 사살했다는 테러범, 알보고니 양치기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
- 무허가 공기총으로 주택가 길고양이 쏴 죽여(종합) | 연합뉴스
- 코레일, 허가 없이 철도 들어간 유튜버 도티 고발 | 연합뉴스
- 교사에게 '손가락 욕'해도 교권 침해 아니다?…결국 재심 | 연합뉴스
- 검찰총장, "고맙다"는 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로 화답 | 연합뉴스
- "다리 아픈데 도와줘"…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 연합뉴스
-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몸싸움 끝에 구급대 출동"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