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넘는 사람..공무원연금 12만명 vs 국민연금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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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름 아닌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다.
공무원연금 외에도 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각각 3만명이 넘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국민연금이 458만9665명, 공무원연금 49만5052명, 군인연금 9만3765명, 사학연금 7만986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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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름 아닌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다. 공무원연금 외에도 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각각 3만명이 넘는다.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 역시 사실이다.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이들이 받는 월수급액은 연금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 받는 사람이 436만5608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95.1%에 달한다. 더 세분화하면 5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355만8765명(77.5%)으로 대부분이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80만6843명(17.6%)이다. 국민연금 중에서 그나마 고액인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2만4025명(4.9%)에 불과하다.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받는 사람이 32명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고작 0.001%에 그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보험료나 가입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급액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연금 등이 더 많이 내고 오랜 기간 연금을 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수급액이 많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는 “공무원연금 등은 노후에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잡혀 있다”며 “국민연금은 이런 공감대가 없어 보험료 인상 등에 저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적게 부담하고 제대로 보장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연금 간 격차를 줄여 통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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