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에너지 전환,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선언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간다.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가 30년 설계수명을 다하고 다시 10년 연장 가동 후 영구정지에 들어갔던 2017년 6월19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 선포됐다. 탈원전은 에너지전환의 일부로, 우리의 에너지전환 행보는 출발선을 이미 넘어선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이번달 초 독일의 현 상황을 어느 순간 에너지전환 움직임이 멈춰버린 듯한 ‘녹색 정전(Grner Blackout)’상태라고 일갈하면서 탈원전을 넘어 탈석탄까지, 전환부문을 넘어 건물, 산업, 교통 등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에너지전환 2.0의 추진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일각에서 이같은 내용의 슈피겔 기사를 독일조차 탈원전을 후회하고 있다며 우리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결국, 전환의 시기에 아직도 탈원전 논쟁으로, 또 가짜뉴스의 범람과 강력한 정치력 부족으로 에너지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 동의는 이미 이뤄져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차례의 설문조사가 여러 기관들에서 실시됐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국민 절대 다수는 탈원전과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찬성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지난 2월 원자력학회의 조사에서만 에너지정책 전반과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 약간 넘었을 뿐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란 답은 일관적이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주)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에 걸쳐 일반국민 1000명과 발전소 반경 10km 이내 지역주민 288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를 직접 대면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 78.0%,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86.4%가 에너지전환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설문조사에 대해 “희한한 조사”, “부실조사” 라고 평했다. “에너지전환이란 무엇이다”란 설명 후에 의견을 물었기에 듣고 싶은 답을 교묘하게, 아니 노골적으로 끌어냈다고 하는데, 사실 에너지전환이란 말이 아직은 생소한 까닭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이 조사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무엇인지 아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일반국민 39.9%,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40.5%만이 정확히 알고 있을 뿐이었다. 요즘 많은 설문조사들에서는 낯선 용어나 개념에 대해 설명한 뒤 의견을 묻는다. 그래야 그 응답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176개나 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비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기로 선언했다. 기후변화도 위험하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에 뒤쳐질 때 벌어질 경제상황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에너지전환,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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