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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청주=홍성헌 기자 입력 2019. 06. 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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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11월까지 도내 재가 정신·발달(지적·자폐) 장애인 1만1489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인권침해 실태 파악이 어려운 정신·발달 장애인을 조사해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읍·면·동 이·통장이 주민등록상 거주 정신·발달 장애인을 전화와 방문으로 거주사실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장애인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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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11월까지 도내 재가 정신·발달(지적·자폐) 장애인 1만1489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인권침해 실태 파악이 어려운 정신·발달 장애인을 조사해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읍·면·동 이·통장이 주민등록상 거주 정신·발달 장애인을 전화와 방문으로 거주사실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학대가 의심될 경우 읍·면·동 직원이 확인 조사를 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맡는다.

도는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과 산간, 농장,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와 기관은 실태조사 중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유기 등 강제노역,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학대피해 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피해장애인 긴급 분리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임시보호, 전문적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쉼터 입소 의뢰 등을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 사법기관 수사도 의뢰한다.

전수 조사 기간에 이·통장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 충북도 등에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장애인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도내 정신·발달 장애인은 모두 1만4671명이다. 이 중 시설은 3182명, 재가는 1만1489명이다. 재가 정신·발달 장애인 가운데 지적 장애인은 8016명(70%), 자폐 631명(5%), 정신 장애인 2842명(25%)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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