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은밀하고 집요하게'..朴정부 경찰은 왜 언론을 사찰했나?
[앵커]
의혹만 있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 전방위 언론 사찰에 나선 정보 경찰의 민낯이 YTN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상파 방송부터 보도채널과 대안 언론까지 총망라한 언론 사찰은 경찰을 동원해 은밀히 여론을 통제하고,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경찰이 언론을 사찰한 배경과 이유를 정유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영화 '1987' 中 :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보도지침'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1980년대 민주화 전까지 언론사에선 보도 지침과 정보기관원 출입이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 눈앞의 정보기관원은 사라졌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또 다른 방식의 언론 사찰이 자리 잡았습니다.
[김시곤 / 전 KBS 보도국장(지난 2014년 5월) :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길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보경찰의 사찰이 방송사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KBS의 경우 지난 2014년 5월 초부터 사장 퇴진 요구와 해임 이후 동향 등을 30보까지 이어갈 정도로 거의 매일 정보경찰 사찰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친정부적인 보도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 우파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인사 개입까지 시도했습니다.
[정준희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 사찰이라는 비정상적 방식 활용해서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방송사나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지난 정권에서 망가진 방송사의 모습들로 이게 입증된 걸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사찰 피해를 당했던 YTN엔 사장 교체와 민영화 추진을, 연합뉴스에는 수백억 원대 부처별 구독료를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뉴스타파와 고발뉴스 등 통제가 어려운 대안 언론은 운영 기반인 후원금 내역을 뒤졌습니다.
[김용진 / 뉴스타파 대표 : 정보기관에서 들여다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외부의 안전한 곳에서 작업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그대 엄혹한 시절이었죠.]
YTN 취재 결과, 언론사 사찰은 주로 경찰청 정보국 3과에서 담당했고, 간부급 1명이 언론사 3~4곳을 맡아 보고서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청와대의 지시로, 때론 경찰 스스로 권력의 취향에 맞춰 알아서 사찰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전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 :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 이런 사람이 저한테 어떤 문건 생산해라 이런 건 없었던 거 같고 (청와대에) 정책제언은 했을 수가 있겠죠.]
정보 경찰이 언론사를 전방위 사찰한 이유는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여론을 통제하고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여론을 왜곡하고 가공된 자료들을 중앙 권력에 제시하면서 정책 방향을 혼선에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 나오게 되는 주된 요인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시작 전부터 경찰은 과거의 사찰 문건을 대부분 폐기하는 등 흔적을 지우기에 바빴습니다.
뒤늦게 확인된 언론사 동향 문건에 대해서도 관행이라거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청와대로 돌릴 뿐입니다.
검찰은 언론 사찰에 관여한 현직 치안감을 포함해 당시 정보 경찰 지휘 라인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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