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작년 '무기계약직' 6배나 급증..무늬만 '정규직 전환'

[경향신문] ㆍ노동부 “고용기간 정해지지 않아 정규직에 포함” 논리 강조
ㆍ임금·처우 부담 덜한 ‘꼼수’ 채용 늘어…공기업 2257% 최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중 무기계약직의 비중이 전년보다 약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도 4.3% 늘어났다. 정규직 채용에 부담감을 느낀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발간한 ‘2019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 338곳의 2018년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은 1만1513명으로 전년보다 599.4% 증가했다. 무기계약직은 2013년 755명, 2014년 1157명, 2015년 2108명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1764명, 2017년 1646명으로 감소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 슬로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이후 무기계약직이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간 수준의 신분이다. 정해지지 않은 고용기간은 정규직과 같지만 임금이나 처우가 정규직보다 떨어져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다. 호봉을 인정받더라도 승진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일반 시민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공기업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77명에서 2018년 1815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2257.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준정부기관은 601명에서 3506명으로 483.3%, 기타공공기관은 968명에서 6192명으로 539.6%로 급증했다. 2018년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15.5%로 전년 11.2%에 비해 4.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공공기관이 2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준정부기관 20.0%, 공기업 6.7% 등 순이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직원 46만6389명 중 정규직은 67.4%(31만4276명), 무기계약직 10.0%(4만6491명), 비정규직 5.4%(2만5100명), 외부인력은 17.3%(8만522명)이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비율은 2013년 5.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9.6%, 2017년 11.2%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8년 15.5%로 급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때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있는 비정규직으로 구분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기간이 없으니 정규직에 포함된다. 일반 정규직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정책의 취지”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