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타워크레인 2500대 스톱..아파트 공사 비상

김민중 2019. 6. 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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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형 소형 타워크레인 퇴출을"
양대 노총 건설현장 점거·파업
국토부 "요구 수용 못해..대화 계속"
공사 지연되면 입주 차질 불가피
지난 2월28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등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뉴스1]
두 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3일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거의 모든 건설현장이 멈추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아파트 건설현장은 입주 지연과 같은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날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점거 농성을 무기한 이어갈 방침이다.


양 노총 노조, 동시파업 처음…입주 지연 등 피해 우려
두 타워크레인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원희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홍보국장은 "오후 4시40분을 기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가동 중인 대형 타워크레인 3000대 가운데 2500대(민주노총 1500대, 한국노총 1000대)에 플래카드를 걸고 점거 파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당초 일정(4일부터 파업)을 취소하고 파업을 하루 앞당겼다"고 말했다.


국토부-노조 막판 협상 결렬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두 노총 관계자가 오후 2시부터 협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2일 8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9.63% 찬성을 끌어냈다.

두 노조는 점거파업과 별도로 청와대·국회(민주노총)와 정부 세종청사(한국노총)에서 이틀 동안 집회를 열 계획이다.


"소형타워크레인 철폐" vs "소형이 훨씬 안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들은 "건설현장에 확산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기존의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 측은 "오히려 소형 타워크레인이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안전하다"고 반박한다. 대형 크레인의 경우 조종사가 직접 타고 고공에서 조작을 하는 반면 소형 크레인의 경우 조종사가 안전한 곳에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산재사고 발생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고율도 대형 크레인보다 낮다는 게 대한건설협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 파업이유는 크레인 무인화로 일자리 위협 때문"
타워크레인 무인화로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위기감이 노조의 물리력 행사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라는 게 정부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의 분석이다.

노조는 기존의 대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허술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개조된 타워크레인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달라"고 요청한다. 노조는 사용자 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 7~8%가량의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건설현장 차질 안타깝지만 우리 목소리 전하기 위한 것"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건설현장이 차질을 빚게 돼 안타까운 면이 있다"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 차질 우려…대화 해결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경제와 고용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차질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와 지방관서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임·단협은 노사가 하는 것"…이용호 의원 "국토부가 심각성 간과"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노조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대책은 6월 말 나올 예정이다. 그때까진 파업에 따른 건설현장의 조업중단 관련 대책이 없는 셈이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임·단협 협상은 노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형 타워크레인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을 막기 위해 계속 노조의 얘기를 듣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국토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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