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참여 '12곳 → 1곳' 급감.. 文정권 '전경련 의도적 배제' 논란

1곳도 10월이면 임기 끝나

문재인 정부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패싱’ 현상이 정부 위원회 참여부문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직전 정부에서 12개 위원회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1개로 줄었다. 이마저도 오는 10월이면 끝날 것으로 보여 국정농단사건 이후 정부의 의도적인 전경련 배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전인 2017년 3월 기준으로 전경련은 정부 부처 소속 각종 위원회에 대기업 대표로 참여해 정책 의견을 개진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발전위원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획재정부(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창조경제민관협의회), 외교부(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위원회·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후 민간위원 중심 개편) 등 12개 위원회에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5월 기준으로 확인해본 결과, 참여 중인 곳은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 1개뿐이고, 임기도 오는 10월 11일 끝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10월에 임기만료 등으로 6개 위원회에 6명으로 줄어든 후 지속해서 감소한 것이다. 경제계 고위 관계자는 “전경련에(국민연금기금운용위 사용자 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추천서가 오지 않았다”며 “최임위에서도(전경련은)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모바일 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