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합뉴스, 신뢰 회복 노력 필요..보조금 폐지는 입법 사항"

36만4920만 동의 얻어.."매년 300억, 전면 폐지해야"
靑 "연합뉴스, 공정하고 객관적 뉴스 제공할 법적 의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3일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대한 연 300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을 중단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소셜 라이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4일 올라온 청원글은 11일 만인 같은달 15일 청와대 및 관계부처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 3일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사용했던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 사진을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또 같은 달 10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미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지난달 4일까지 36만4920명의 동의를 받았다.

최초 게시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원이라는 재정 지원을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재정보조금 폐지를 요청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청원에 대해 "그만큼 국민들께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보조제도 폐지는 입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구독료 산정과 계약절차와 관련해선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토대로 책정하나, 공적기능이라고 보기 미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스사용료에 대해선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이번 청원처럼 많은 국민들께서는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red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