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학생 급감.. 2년 뒤엔 38개大 문 닫아야 할 판

20년 뒤엔 현재의 40%인 133개大 채울 학생 없어

대학들이 최악의 재정난에 빠진 것은 지난 11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고,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 전체적인 등록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당장 2년 뒤인 2021년도부터 대학 38곳 정도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못 뽑고 문을 닫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측하고 있다. 대학 모집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1학년도엔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약 6만명 많아지기 때문이다.

진짜 심각한 상황은 20년 후다. 통계청은 최근 올해 신생아 수가 30만9000여명(추정)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평균 고교·대학 진학률 등을 고려할 때 이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8년도에는 약 28만명만이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추산된다. 입학 정원보다 신입생 수가 무려 21만명이나 적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단순 계산하면 2038년 전국 대학 350여곳의 40%에 달하는 약 133개가 공중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부실 대학은 퇴출돼야 하는데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부실 대학을 강제로 퇴출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대학이 스스로 문 닫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대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사립대학구조조정법안'과 '대학구조개혁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내내 낮잠을 자다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대학 구조 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사학 법인이 해산할 때 별도 정관이 없을 경우 남은 재산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실대가 스스로 학교 문 닫는 걸 꺼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립자에게 출연금의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퇴로(退路)를 열어주자는 주장이 수년째 제기되지만, '부실 사학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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