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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청와대 외압 받았다는 진술 없어" 김학의 수사 발표 하루 만에 "외압 진술 검찰이 묵살"

문동성 구자창 기자 입력 2019. 06. 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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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지난 4일 "2013년 '김학의 사건'을 담당한 모든 경찰들은 수사 외압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와 반대되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경찰 인사가 청와대 및 경찰 '윗선'의 외압 정황을 검찰에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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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외압 정황 구체적 진술..그 얘기 안 할거면 검찰 왜 갔겠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지난 4일 “2013년 ‘김학의 사건’을 담당한 모든 경찰들은 수사 외압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와 반대되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경찰 인사가 청와대 및 경찰 ‘윗선’의 외압 정황을 검찰에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힌 것이다. 외압 진술 여부를 두고 검경의 진실공방이 벌어진 셈이다.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5일 통화에서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당시 외압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그 말을 하지 않을 거면 거기 가서 왜 진술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고 당황하고 부담 느끼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한 그때 상황을 검찰에 자세히 진술 했다”며 “(박관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을 찾아와 엄지손가락을 보이며 ‘큰일 난다’고 말한 부분도 진술 내용에 포함됐다”고 했다. 이 전 기획관은 “이 같은 상황에 압력을 느껴 부담스러웠다는 진술을 당연히 했다”며 “검찰이 외압 진술이 없었다고 하니 제 진술 내용을 달라고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기획관은 외압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할 업무일지 등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전날 검찰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밝힌 근거와 정반대되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팀을 말단부터 일일이 조사했는데, 모든 경찰들은 고하를 막론하고 외압 받은 바 없다고 했다”며 “관련 자료도 없어 직권남용이 없는 걸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도 “이 전 기획관이 외압을 느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획관은 경찰청의 김 전 차관 수사가 본격화하던 2013년 3월, 수사를 지휘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다음 달 인사에서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발령났다. 당시 수사 무마를 위한 좌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으로 꼽혔던 이 전 기획관을 지난 4월 12일, 14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 전 기획관은 경찰 상부의 압력을 받은 사실도 검찰에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학배 당시 국장은 수사를 포기했고 수사 지휘를 사실상 내가 했다”며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이 내게 직접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경찰 윗선의 외압 정황을 모두 검찰에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외압 사실을 수사팀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그것을 얘기하면 수사를 못할 것 아니냐”며 “위축이 될 것 같아 부하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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