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지급 5300억인데..삼성생명 80억만 지급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천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1차 공판은 끝났고,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이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할 때, 삼성생명이 고객 보호 차원이라며 일부 금액을 돌려준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전체 미지급액 5천억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8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즉시연금은 고객이 수억 원 뭉칫돈을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가 이를 굴려 매달 연금을 주고 만기 때는 원금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 상품에 가입한 삼성생명의 한 고객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해, 약관상 설명없이 부당하게 월 연금액을 적게 지급했다면서, 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비 등을 제하고 굴려 나온 월 연금액을 모두 주지 않고 일부를 뗀 게 문제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들에 이 미지급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미지급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생명이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지급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제윤경 의원실을 통해 보험사들이 최근 금감원에 제출한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확인한 결과, 삼성생명이 계약건수 6만8천 건에 한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108억 원이었고, 계약만기를 감안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무려 5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은경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월 연금에서 일부 공제되는 것은) 당연히 몰랐죠. 단지 알 수 있다면 산출방법서인데, 그 미적분이 나와있는 수식을 어떻게 일반인이 알겠습니까. 이자율만큼 받는 것을 연금액이라 예상했으니까 예상한 대로 줘야하고….]

지난해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거부하면서 최저보증이율로 굴린 금액에 미달되는 액수만큼은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얼마를 고객들에게 지급했는지 봤더니 8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액 3100억 원과 비교하면 40분의 1만 지급한 셈입니다.

한편 전체 생보사 21곳의 계약만기를 감안한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총 9734억 원으로 삼성생명 5276억 원, 한화생명 1328억 원, 교보생명 8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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