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마지막 홍콩총독 "범죄인 인도법안, 법치주의에 끔찍한 타격"

패튼 전 총독, SNS에 동영상 올려 강하게 비판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홍콩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영국의 원로 정치인 크리스 패튼(75)은 홍콩 당국이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해 "법치주의에 끔찍한 타격(terrible blow)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패튼 전 총독은 SNS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일간 가디언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패튼 전 총독은 동영상에서 "그것(법안)은 법치주의, 홍콩의 안정과 안보, 국제적인 무역 허브로서의 홍콩의 입장에 '끔찍한 타격'을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에 대해 "홍콩의 법치주의와 공산주의 중국의 법적 개념 사이를 차단하는 방화벽을 제거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현실에 관해 설명했다.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강화되고 홍콩의 법치가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잇따라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지난 4일 밤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30주년 기념 추모집회에서도 주최 측은 '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反送中)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기도 했다.

아울러 패튼 전 총독은 홍콩의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의 입법 추진을 "법적인 구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완전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패튼 전 총독은 "사람들은 왜 중국과 인도 조약을 맺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직후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인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의 사건을 지적하기도 했다.

패튼 전 총독은 1992년 7월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 영국의 홍콩 총독을 지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홍콩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6일 폼페이오 장관이 워싱턴에서 홍콩 민주화운동 지도자 마틴 리가 이끄는 대표단을 만났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안이 홍콩의 법치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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