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삼성·하이닉스 반독점 위반 조사중.. 한국인 비자발급 심사도 강화

[美中 무역전쟁]
중국, 어떤 보복수단 있나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에 동참하면 심각한(dire)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현지 주재 외국 기업 관계자를 소환해 이같이 경고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사태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동시에 과거와 달리 무조건적 보복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제재로 해외 테크 기업들과의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한국이 중요한 전략적 대안(代案)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메모리 반도체)과 미국 퀄컴·인텔(시스템 반도체)이 거래를 중단하면서 삼성·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화웨이를 비롯한 오포·비보 등 현지 업체에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작년 매출 중 각각 32%, 39%를 중국에서 거뒀다. 대중 매출이 많다는 것은 역(逆)으로 중국 역시 삼성·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뜻이다.

중국의 반독점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5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세계 메모리 반도체 '빅3'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1월 "반독점 위반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당시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국 스마트폰·PC 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벌어진 조사였다. 다만 현재는 반도체 가격이 연일 폭락하고 있고, 미국 마이크론이 거래 중단을 선언해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에 한국은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중국의 총수입액 대비 9.6%를 차지했다. 일본(8.4%), 미국(7.3%)보다 높다. 중국은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완제품을 수출한다. 한국 부품을 끊으면 자신도 타격을 입는다. 한국의 대중 수출 역시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 비율이 높다. 2017년 한국의 대중 수출액(1421억달러·약 170조원) 중 79%가 중간재였다.

일부 기업들은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재연을 우려한다. 당시 중국은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시켰고, 한국 수출품의 통관을 지연시켰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사드 보복 여파로 2017년 한 해 한국의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 8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중국은 이달부터 한국인의 상용 비자 발급 시 체류 일정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해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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