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처리 어쩌나".. 울산서 전국 12곳 원전 인근 지자체 첫 실무협의

울산 중구서 개최, 한빛원전사고 대책, 원전지원금 문제 논의

울산 중구는 10일 청사 내 회의실에서 박태완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자체 원전 정책 전담 부서장과 팀장,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국 원전 인근지역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 중구

【울산=최수상 기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원전 정책과 입법 등에 대해 반드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라!"
원자력발전소 지역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 부당한 원전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 중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의 지자체들이 한 뜻을 모았다.

10일 오후 울산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는 전국 12개 지자체 원전 정책 전담 부서장과 팀장, 담당자 등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국 원전 인근지역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울산 중구를 비롯해 남·동·북구와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등 12곳이 참석했다. 경북 포항시와 전남 장성군·함평군 등 3곳은 불참했다.

원전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 모인 지자체들은 지난 5월 10일 발생했던 한빛원전사고의 원인과 대책, 전국협의회 회칙,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폭넓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원전지원금 과세 문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전 관련 입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자체들은 원전 관련 불합리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제를 조속히 개혁해야만 국민들을 원전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원전사업이 국가가 추진하는 만큼 그동안 한수원 일방적으로 하던 예산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원전교부세 신설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협의회는 오는 7월 2차 회의를 열어 이날 논의된 회칙안과 대정부 공동요구안 등을 최종 확정한 뒤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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