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LG화학 '배터리 맞소송'.. 국익 훼손 우려

LG "영업비밀 침해".. 美 ITC 등에 제소 / SK "명예훼손".. 국내서 손배소송 청구 / "글로벌 수주경쟁 결과·패권 다툼" 분석 / 中·日 등 경쟁국 어부지리 수혜 가능성

사진=뉴시스

국내 재계 순위 3, 4위인 SK그룹과 LG그룹의 신산업 인력 및 기술유출 신경전이 결국 소송 전으로 비화했다. 전기차용 배터리(대형 2차전지) 산업은 양측 총수가 미래 먹거리라고 공언해온 영역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이 아직 초기이고 단시간 내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는 데다 일부 선두주자의 독과점이 예상돼 국가 대항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경쟁의 룰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는 시비를 가려야 하지만, 자칫 사태가 장기화해 중국·일본 등 경쟁국이 어부지리 격 수혜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한 데 따른 맞소송이다. SK는 “LG화학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채무부존재 확인)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는 “이날 손해배상액으로 10억원을 우선 청구했으며, 향후 손해를 조사한 뒤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는 “누차 경고했던 ‘강경한 대응’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SK 측이 밝힌 법적 조치의 배경은 △소송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과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가 계속됐다는 판단이다.

관련 쟁점은 크게 셋이다. LG는 SK가 △핵심인력 76명을 빼갔고 △이 과정에서 핵심 선행기술과 공정기술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직자들이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다운로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SK는 △공개채용을 통한 자발적인 이직이고 △경력직 채용에서 이전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며 △양측 제품과 기술이 달라 LG 기술은 불필요하다고 반박 중이다. 미국 ITC 제소와 관련해서도 LG는 ‘핵심시장에서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SK는 ‘국익 훼손’이라고 맞선다. 이에 따라 인력·기술 유출의 성립 여부, SK의 관련성, ‘민감한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미 사법부가 판단하게 됐다.

사태가 이렇게 번진 배경을 놓고 1차 해석은 글로벌 수주 경쟁의 결과란 관측이다.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LG화학 소장을 보면 ‘폴크스바겐의 미국 전기차 사업 수주전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과 잠재 고객을 잃었다. 손실이 10억달러(약 1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SK가 작년 11월 수주한 북미용 전기차 배터리 물량을 지목한 것이다. LG는 ‘기술 탈취가 없었다면 SK는 폴크스바겐 배터리를 수주할 수 없었다’고 못박았다. SK는 글로벌 완성차 그룹들의 대형 발주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LG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SK 수주는 2022년도 폴크스바겐 북미·유럽 공급 물량이며 2023년치 상당 규모는 아직 공급처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2023년 수요(916GWh)가 공급(776GWh)을 넘어설 것’(SNE리서치)이란 시장조사업체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양사의 충돌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선두주자인 LG가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한 SK의 부상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석한다. ‘물량이 아닌 패권 다툼’이란 분석이다. 당초 폴크스바겐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SDI는 ‘수익성 관리에 주력한다’며 한 발 뺀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이직 규모가 상당한 데다 감정의 골이 깊어 극적인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