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단체, IOC위원들에 "조선학교 차별 시정 도와달라"

장용석 기자 입력 2019.06.11. 17:11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내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재일(在日)조선학교 차별 정책을 '고발'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1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의 시민단체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는 최근 IOC 위원 95명 전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재일)조선학교가 일본 정부의 고교 무상화 조치로부터 제외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건 민족 차별"이라며 "일본 정부가 내년 7월 도쿄 올림픽 개막 전까지 이런 정책을 그만둘 수 있도록 우려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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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쿄올림픽 개막 전까지 바로잡을 필요" 서한
일본 도쿄조선고급학교 교실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내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재일(在日)조선학교 차별 정책을 '고발'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1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의 시민단체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는 최근 IOC 위원 95명 전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재일)조선학교가 일본 정부의 고교 무상화 조치로부터 제외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건 민족 차별"이라며 "일본 정부가 내년 7월 도쿄 올림픽 개막 전까지 이런 정책을 그만둘 수 있도록 우려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은 국공립 고교에선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고(외국인학교 포함)에선 학생들의 수업료는 정부 예산(취학지원금)으로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친북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에게 고교과정을 가르치는 조선고급학교들의 경우 이 같은 수업료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조총련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수업료 외의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14년과 18년 등 2차례에 걸쳐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의 수업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올 2월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도 다른 외국인 학교와 동등하게 취급하라'고 권고했다.

일본 내에서도 2013년부터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소송의 경우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2017년 7월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이번 서한 작성을 주도한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 명예교수는 "올림픽은 차별을 엄중히 반대해온 역사가 있다"면서 "대회가 도쿄에서 열리기 전에 현재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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