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관·택시반발 사이 방향 잃은 韓 모빌리티

정책 지원 부재, 택시 반대에 스타트업 고사직전
직원 이탈·투자 무산..우버·리프트 '대박'과 대조적
택시업계도 "정부·국회 적극 나서야" 요구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직원들 다수가 퇴사하고 일부 뜻을 같이하는 직원들만이 남은 상태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대학 동아리 수준으로 움츠러든 셈이다."

예약 기반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위풀'을 준비했던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는 12일 본지 통화에서 답답한 심정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위풀의 시범서비스를 출시하려 했지만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법제화가 더뎌지면서 10억원 가량의 투자 유치가 두 차례 무산됐다. 투자자들이 규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카풀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본 것이다. 결국 현재 직원들은 이탈하고 서비스는 사실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고사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중 선두주자로 꼽혔던 풀러스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3월 유료 카풀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한 뒤 3개월 째 수익 없이 운영 중이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위츠모빌리티의 '어디고' 만이 간간이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로 점화된 논란 이후 반년,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들이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우버X와 리프트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시가총액 20조원을 웃도는 '공룡'으로 거듭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자본력을 갖춘 타다, 카카오모빌리티만 버티고 있을 뿐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말라죽어가는 게 최근의 상황"이라며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와 정부 및 국회의 방관 속에 모빌리티 분야의 가능성이 사그러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ㆍ맷집 갖춘 카카오와 타다도 고전 중=자본과 덩치를 갖춘 카카오모빌리티도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T 택시'와 '카카오T 대리' 등 기존 사업 외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신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따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 위해 카카오는 택시 측에 ▲준대형ㆍ대형세단 각 1000대 ▲11인승 이상 승합차 3000대 시범운영 계획을 제시했지만 시행 가능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를 위해선 여객자동차운서사업법 상의 택시 차종과 요금 등에 관한 규제가 풀려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합의안 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 논의가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타고솔루션즈와 함께 지난 3월 내놓은 택시브랜드 '웨이고블루'도 아직까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택시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인 승차거부 없는 대신 콜비가 3000원에 달한다. 운행 차량도 200여대에 불과해 배차도 수월하지 않아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카풀'이 사실상 퇴출된 데 사실상 유일하게 살아남은 승합차공유 서비스 '타다' 역시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위기를 맞고 있다. 택시업계가 연일 타다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가 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택시 업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며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 전ㆍ월세 지원프로그램 협약식에서 택시업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부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오만하다'며 맹비난했다. 회원수 50만명, 1번 이상 이용한 이들이 다시 이용하는 재탑승률 89%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 업계와 정부 당국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 적극적으로 나서야"=업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사이의 갈등 중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는 임시기구에 맡긴 채 현 상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정책위원은 "사회적대타협기구에는 이용자와 여러 모빌리티 업계 당사자들이 빠진데다 타협 내용마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공식 성명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이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딛고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역할 부재는 카풀업체와 타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도 공감할 정도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법인) 등 택시 주요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과연 올해 안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