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인사이드] 고용률 67.1%·실업률 4.0%..의미는?

KBS 입력 2019.06.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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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발표된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늘고 생산가능인구 고용률도 30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수도 줄지 않아 실업률은 5개월 연속 4%대를 유지하며 일자리 문제에 명과 암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나눠봅니다.

고용률도 최대치, 실업자도 최대 수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변]

높은 실업률이 지속하는 가운데 고용률이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해해야만 한다.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 증가한 결과이기 때문.

[앵커]

취업자가 늘었다곤 하지만, 40대 제조업 일자리에 타격이 여전하고요.

공공일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재정 일자리 영향일까요?

[답변]

큰 폭의 40대 일자리 감소(-17만 7천 명)는 현재 고용 지표 중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고, 40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

기본적으로 제조업 충격이 지속하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이나 임시직 일자리 등의 감소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40대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해석.

[앵커]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지 않으냐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3040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답변]

30대도 일자리가 7만 3천 명이 감소했지만, 40대와 달리 고용률도 최대이고,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최대에서 비롯한다.

즉 인구가 감소하기에 취업자는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반면, 줄어든 30대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참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증가하고 있다.

[앵커]

이번 달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취업자 수 목표치를 올릴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닌가요?

[답변]

소득주도성장 정책들로 인해 고용의 양의 개선에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40대 일자리 감소나 청년층 고용의 질의 악화 등은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산업생태계 재구성, 즉 혁신성장의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고용의 양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의 악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앵커]

어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오다가 어제 약간 생각이 바뀐 듯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변]

최근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 전에는 5월에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쉽게 타결되기 어렵고, 내년까지도 지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국가 및 지역에서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의 대외 환경(수출 환경)은 애초 예상대로 하반기 개선되기 어려워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연준도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6월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은 한 단계 고조되고, 금융시장이 그 충격을 피해갈 수 없기에 연준은 7월 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로 선회할 경우 한은도 금리 인하 흐름에 올라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앵커]

금리 인하를 한다면 언제쯤일까요?

[답변]

연준이 빠르면 7월 말 금리 인하 단행할 경우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7월에 하기보다 사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에 그렇다면 8월 인하를 예상할 수 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건 경제가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되면 경제가 좀 풀릴까요?

경제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되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경제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역분쟁 해결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액의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구조적으로 크게 둔화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구조도 내수 강화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기업-수출 의존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내수 역할을 강화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역할의 축소가 가속화되면서 산업생태계가 매우 취약해지고 있기에 산업생태계의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산업생태계 재구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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