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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손에 목숨 잃는 아이들..日 '징계권' 없애나

고현승 입력 2019.06.13 2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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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와 사망.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법률상 보장되고 있는 부모의 '자녀 체벌 권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니가타현의 한 주택가, 생후 3개월 된 여자 아이가 숨져있는 것을 할머니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기 엄마가 딸을 바닥에 여러 번 떨어뜨렸다고 인정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삿포로에서는 지난 5일 2살 여자 아이가 숨졌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쇠약사였는데, 몸에서 멍자국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 "꺄! 라고 울음소리가 대단했습니다. 한밤중에…"

경찰은 지속적인 폭행과 방치 등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21살 엄마와 24살 남자친구를 체포했습니다.

또 시즈오카현에선 20개월 여자아기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21살 아빠가 딸을 집어던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학대로 숨진 아동은 한해 50여 명, 매주 1명꼴입니다.

정부는 학대가 의심될 경우, 48시간 이내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거부할 경우 강제 검문도 허용했습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돌아가라 했잖아.) 이건 임검 허가서입니다. (그런 거 몰라.) 체인 끊습니다. (뭐하는 거야!)"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1천380건으로 한해전보다 20%나 늘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

한국 민법에 있는 '부모의 징계권'은 일본 민법에도 명시돼있습니다.

일본에선 이 '징계권' 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처벌만으로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고현승 기자 (countach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