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나비효과', 범여권 국회 과반시대

민주당+평화당+정의당+손혜원 149석..구속된 최경환 의원 고려할 때 국회 과반 의석 확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의 '나비효과'가 여의도 정가에 '신(新) 3당 과반 시대'를 몰고 왔다. 이는 개혁 세력인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힘을 모으면 국회 과반을 점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의미해 정국의 흐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 환경의 변화는 13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이 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벌금 5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이 날아갔다. 한국당 의석은 113석에서 112석으로 한 석이 줄었다.

고령·성주·칠곡의 새로운 국회의원은 내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뽑는다. 14일 현재 국회 전체 의석은 298석이다. 절반인 149석보다 한 석 많은 150석이 과반 의석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정치 세력)은 본회의 표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의원 한 명의 의원직 상실이 국회의 정치 지형도를 바꿔놓았다는 점이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중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가능한 의원의 최대치는 297명이다. 149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과반 의석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의석은 128석이다. 민주평화당은 14석, 정의당은 6석이다. 3개 정당의 의석 합은 148석이다. 과반 의석에 한 석 부족하다. 현재 무소속인 손혜원 의원을 고려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민주당 출신인 손 의원은 사실상 여당 의원과 다름없다. 손 의원과 3당 의석을 포함하면 정확히 149석이다. 민주당(손 의원 포함)과 평화당, 정의당의 선택에 따라 본회의 가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른바 개혁 세력(민주당+평화당+정의당)의 원내 과반 의석 달성 여부는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의 핵심 관심사다. 한국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채택에 거부감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어려울 경우 우호적인 정당과의 연대를 토대로 21대 국회에서 과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싫은 그림인데 21대 국회가 아닌 20대 국회에서 그러한 정치 구도가 만들어졌다.

올해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각종 쟁점 법안 처리,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회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최경환·황영철·엄용수·홍일표 의원 등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4명이나 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한국당은 의원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치 지형도 변화는 28석의 의석을 지닌 바른미래당의 캐스팅보터로서의 위상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며 제3당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의 힘으로 원내 과반 의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캐스팅보터로서의 입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내년 총선 전략을 고려할 때 당장 여당과 정치 보조를 맞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이 개혁 입법 등 사안에 따라 힘을 모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야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이 바른미래당의 동의와 무관하게 과반을 점한다는 의미는 패스트트랙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변수 때문에 다른 법안 처리는 쉽지 않지만 3당의 공조 가능성은 새해 예산 등 법사위와 무관한 사안의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